9.11 테러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본토가 공격당한 사건이자, 미국의 테러·안보 대응 기조를 항구적으로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9.11 테러로 인해 3,000여명의 미국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사건 이후 미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통해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과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예산, 셰계에서 가장 앞선 정보·대테러 인력과 기술을 갖춘 미국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미국 정보기관들이 테러 징후를 사전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은 정보기관 특유의 정보독점주의와 정보기관간 경쟁심으로 인한 부처간 칸막이가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미국'이라는 지상과제를 위해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였지만, 세상이 모두 합리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당시 CIA는 19명의 비행기 납치범들 중 3명에 대한 정보를 9·11 테러가 터지기 20개월 전부터 갖고 있었고 NSA는 비행기 납치범 중 한명이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와 연계돼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CIA는 비행기 납치범 중 한명이 미국에 들어왔지만 FBI에 말하지 않았고 FBI는 의심스런 중동사람들이 비행기 조종기술을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미국 정부은 9.11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s)를 구상했습니다. 미국은 국가적인 정보 역량을 강화해 제2의 9·11테러를 막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3년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근본적인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이를 위해 초당적인 의견 수렴과 토론, 표결 과정을 거쳤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보존을 위한 정보기관 강화 방안은 집권당과 야당의 목소리가 모두 들어갔습니다.
9.11 국가위원회는 수년간의 조사를 통해 '9.11 보고서' 를 내놓았고 미국 정보기관들이 위험징후를 통합분석·대응하지 못했던 문제를 파고들어 마침내 미국국가정보국 DNI(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를 신설하는 새로운 국가정보 통합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미국 의회는 ‘2004년 정보 개혁과 테러 방지 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을 통과시켜 정보기관을 대대적으로 개혁했고 서두르지 않고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정밀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신중하게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의 16개 정보기관들을 통솔하는 장관급의 국가정보국(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가 신설되었고, 국가반테러센터(NCTCC)를 설립, CIA·FBI·국방부 정보기관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모여 국가안보정보를 공유, 분석하도록 했고 합동정보커뮤니티위원회(JICC)를 신설해 국가정보국 국장을 위원장으로 국무·재무·국방·법무·에너지·국토안보부 장관이 참석해 국가정보에 대한 논의를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CIA 국장이 사실상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CIA 외 타 정보 기관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전체 정보 공동체를 지휘하는 역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습니다. 이런 한계가 9·11테러를 허용하는 허점이 됐다는 비판이 있었죠.
DNI의 임무는 미국 정보 공동체의 17개 기관(DNI도 포함)의 최고 책임자를 맡고, 국가 정보 프로그램을 지휘·감독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DNI에 모든 정보기관의 예산과 인사 총괄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각 정보기관의 실질적인 통솔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각 정보기관의 작전권과 지휘권까지 DNI에 넘기지는 않았으며 각 정보기관은 자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되 DNI는 정보를 통합해 정보기관 간 소통, 대테러 대책센터 역할을 총괄합니다.
DNI 국장은 또한 모든 정보기관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통령 일일 보고서(President's Daily Brief)’를
작성해 매일 아침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PDB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승인한 인물만 열람할 수 있는 1급 비밀문서입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정보기관 개혁으로 기관들을 통합해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거기서 확보한 정보로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미국의 안보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