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정치&국회

공직자에게만 있는 '설명의 의무' (이낙연 국무총리)

by 지식노트 2022. 8. 6.
반응형

2017년 당시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났고 당시 대응 부처인 식품의약안전처의 기관장은 류영진 식약처장이였습니다. 류 처장은 부산에서 약사로 오래 근무했던 사람으로 그전에는 약사들의 협의체인 약사회 부회장 등만 역임하였지 공직이나 책임있는 자리에서는 활동한 사실이 없는 아마추어였습니다. 당연히 살충제 계란 파동은 점점 확대되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었고, 언론과 정치권 등 분야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계속해서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이던 이낙연 총리는 2017년 9월 장차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갈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공직자는 일반 국민의 4대 의무(국방, 근로, 교육, 납세) 외에 ‘설명의 의무’까지 5대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사회적 감수성’, ‘정성과 정량’, ‘준비’입니다.

(사회적 감수성은 이것입니다.) 국민이 무엇을 궁금해 하고 무엇을 불안해하고 무엇을 못 믿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미리 감지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국민이 덜 분노할지, 불신과 의심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적 감수성입니다. 이것이 무딘 분이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 공직자입니다.

(정성과 정량은 이것입니다.) 설명할 때, 정성적 접근과 정량적 접근을 배합해야 합니다. 정량이 없는 정성만의 접근은 공허하기 쉽고, 정성이 없는 정량만의 접근은 딱딱하거나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나라면 ‘매일 2.6개씩 살충제 계란을 먹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개개인에게 가장 정상적인 바람직한 건강 상태를 100이라고 보고, 현장에서 즉시 사망할 정도를 0이라고 칩니다. 저희(식약처)는 0.1이 넘지 않는 영향을 주는 것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0.1마저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으면 훨씬 더 국민이 납득을 했을 것입니다.

(준비는 이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문할지도 본능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준비가 갖춰져야 기자 앞에 나설 수 있습니다. 덤벙덤벙 나섰다가는 완전히 망합니다. (…) 진실을 말하되 국민의 의심이나 불신을 한방에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렬한 메시지를 쉬운 말로 어떻게 할지가 설명의 관건입니다.” (2017년 9월 28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