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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국회

대통령 레임덕(Lame Duck), 레임덕 없는 최초의 대통령

by 지식노트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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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1일 미국의 현직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미국의 유명 토크쇼, ‘지미 팰런 투나잇 쇼’에 출연했습니다. 작년 말 펼쳐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었고 오바마 부부는 백악관에 열흘 뒤 백악관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팰런이 미셸 오바마에게 백악관을 떠나는 소회를 물어보자 미셸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당신이 ‘레임덕(lame duck)’이 아니라 나만의 ‘실버 폭스(silver fox·은빛 여우)’라는 걸 증명해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말한 레임덕은 말년에 권력에서 멀어진, 즉 끈 떨어진 정치인을 말하고 실버 폭스는 매력적인 노신사를 뜻합니다. 역시 품격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미셸 오바마다운 기가 막힌 표현이였습니다.

□ 힘이 떨어진 권력자의 모습을 왜 뒤뚱거리는 오리, 레임덕이라 표현할까요?

레임덕이라는 말은 원래 사냥꾼들이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총에 맞은 오리를 보고 ‘총에 맞아 절뚝거리며 도망가지만 곧 잡힐 오리’ 라는 의미에서 레임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미국의 만화가 클리퍼드 베리먼(Clifford K. Berryman)이 그린 레임덕 현상 풍자 만화


사냥꾼들의 언어를 가장 먼저 빌려쓴 곳은 영국 증권가입니다. 1700년대 영국 증권가에서 레임덕은 ‘파산 직전에 이른 증권 거래인’을 의미했습니다. 영국의 문호 호레이스 월폴이 1761년 호레이스 만에게 쓴 편지에 처음 등장하여 유명해졌죠.

1761년 호러스 월폴은 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주식과 관련하여  “황소, 곰, 그리고 레임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는 주가가 오르는 장세를 황소, 내려가는 장세를 곰,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파산한 투자자를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사용하느 언어와 거의 흡사하네요!)

영국 증권가에서 차용하던 '레임덕'은 19세기 미국으로 넘어가 정치권에서 사용됩니다. 미국 남북전쟁 발발 직전인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에이브러햄 링컨이 당선되었으나 제임스 뷰캐넌 당시 현 대통령의 임기가 1861년 3월까지였기 때문에 4개월 동안이나 두 개의 권력이 교차하며 국정과 행정 집행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이러한 신임 대통령 당선일과 현직 대통령 퇴임일 사이의 권력 누수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대통령 취임일을 1월로 땡겨, 레임덕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레임덕이 없을 수는 없을까? 레임덕을 최대한 줄일 수 없을까?

수 많은 권력자(대통령)들이 레임덕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이에 성공한 권력자는 유구한 역사에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새로운 최고(最高) 정치권력이 등장하면 새로운 권력으로 모든 것이 쏠리게 되어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때문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레임덕 없는 최초의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

2022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쭉 이어지는 40%대 강세입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율은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역대 대통령 5년차 지지율 추이를 보면 노태우 대통령 12%, 김영삼 대통령 6%, 김대중 대통령 24%, 노무현 대통령 27%, 이명박 대통령 23% 등 30% 이상 지지율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었지만 탄핵됐던 임기 4년차 4분기 지지율은 12%였으며 2016년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전 이뤄진 마지막 12월 여론조사에선 5% 지지율로 추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임기 말 역대급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사가들이 비판합니다 진 말만 하는 대통령,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 내편만 보는 대통령, 코로나 특수를 노리는 대통령 등등 * 전북대 강준만 교수의 임기말 레임덕 분석 (https://shindonga.donga.com/3/all/13/3212839/1)

혹자들은 지지합니다, 역대급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대통령, 자기 욕심없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없는 최초의 대통령 등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정치인들이, 학자들이 두고두고 평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이 일주일 뒤에 선출됩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 도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대선입니다그래도 투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사를 표현합시다!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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