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입니다, 5년만 역임하고 다음 기회 없이 바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통령제의 원조 미국은 4년 중임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선되면 4년, 중간선거를 통해 또 다시 당선되면 다시 4년을 더해 총 8년을 재임할 수 있습니다. 역대 미국의 대부분의 대통령은 현직 프리미엄을 받아 재선에 성공하여 총 8년을 재임한 대통령들이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그 유명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렇다면 미국은 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을까요? 그 기원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세기 미국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대륙군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은 1783년 파리 조약이 체결되고 미국이 독립에 성공하자 미련없이 총사령관 자리를 내려놓고 고향 마운트 버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미국이 건국되고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미국을 이끌 사람은 워싱턴밖에 없다는 생각에 만장일치로 추대하여 그를 미합중국 초대 대통령으로 옹립합니다. 초기 미국은 대통령 연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고 당시 아직은 왕정에 익숙하던 동시대의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면 워싱턴은 종신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8년 동안 2번의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고 물러납니다. 그 이상 집권하게 되면 그토록 타파하고자 했던 절대왕정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중앙 돔의 천정에는 조지 워싱턴이 당시 주 갯수였던 13명의 사에 둘러 싸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고 최대 권력을 미련 없이 의회로 돌려준 조지 워싱턴을 신격화해준 것입니다.
미국 건국의 영웅은 추대에 의해 대통령 직을 수행하고나서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고향으로 낙향했고 이러한 모범적 사례에 대한 존경으로 그 후에도 미국의 대통령제는 4년 중임제를 통해 최대 8년의 임기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그 사례가 최초로 깨진 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을 이끈 그 유명한 FDR,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스벨트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절대에 가까운 권력의 정점에서 미국을 이끈 인물로, 미국 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 3인방에 꼽힙니다. FDR이란 애칭으로 불리는 루스벨트는 세 차례 임기를 채우고 네 번째로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나 네 번째 임기는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망한 직후 1947년 3월, 미국 의회는 대통령의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하는 개헌을 제안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연임을 계속하다 보면 ‘절대에 가까운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1951년 통과된 미국 헌법 22차 개헌 1항은 “어떤 사람도 대통령직에 두 차례 이상 선출되지 못하며, 2년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한 어떤 사람도 한 차례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모든 대통령들이 워싱턴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관습헙법처럼 지켜왔던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왕정과 절대권력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서 건설되었으며, 중임제는 이 같은 미국의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찬성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