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1 선거에서 져도 당선되는 제도, 석패율제 ■ 석패율제가 뭘까요? 선거에서 패배해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신기한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 등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의 이름은 '석패율제'입니다. ‘석패’란 경기에서 약간의 점수 차이로 아깝게 지는 걸 말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A 정당 후보가 B 정당 후보에게 간발의 차로 지는 경우가 있죠(ex. 51:49). 이렇게 아깝게 떨어진 후보에게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주자는 게 바로 ‘석패율제’(a.k.a. 패자부활전) 입니다. 낙선자와 당선자의 표차가 작을수록 낙선자는 비례대표로 구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 떨어진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의 뜻을 선거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 취지입니다. 석패율제는 특히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에 기반한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변화하기 위해 필.. 2022. 1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