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2 게임 셧다운제 최종 폐지, 잃어버린 10년 총정리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무려 10년만에 폐지됩니다 10여년 오욕의 역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게임 셧다운제'가 뭘까요? 청소년의 수면권, 학습권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2011년 16세 미만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입니다 (2) 게임 셧다운제의 시작 게임 셧다운제는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게임 하느라 밤새서 공부 안한다'를 막으려고 시작됩니다 2010년 당시 언론과 정치권은 장기간 게임중독으로 사망한 사례 자극적 게임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 등 사례를 중심으로 프레임을 구성했고. 이에 힘입어 2011년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제발 게임 좀 그만해라" .. 2021. 11. 26. 지옥으로 가는 길은 인간의 선의(善意)로 포장되어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인간의 선의(善意)로 포장되어 있다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영국 미래학자 이언 앵겔의 저서 ‘지식노동자 선언’ 에서 정치가 아이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에피소드를 보았습니다. "아동들이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미국 상원이 통과시켰을 때 그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공장에서 푼돈을 벌던 방글라데시 어린이들은 직장에서 쫓겨나 쓰레기를 줍거나 매음굴로 떨어졌습니다 ."앵겔은 지나친 감상주의는 반드시 역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인간의 선의로 포장된 지옥행 정책, 법안을 목격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저마다의 성과를 위해 남을 지옥.. 2021. 1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