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2 선거에서 져도 당선되는 제도, 석패율제 ■ 석패율제가 뭘까요? 선거에서 패배해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신기한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 등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의 이름은 '석패율제'입니다. ‘석패’란 경기에서 약간의 점수 차이로 아깝게 지는 걸 말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A 정당 후보가 B 정당 후보에게 간발의 차로 지는 경우가 있죠(ex. 51:49). 이렇게 아깝게 떨어진 후보에게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주자는 게 바로 ‘석패율제’(a.k.a. 패자부활전) 입니다. 낙선자와 당선자의 표차가 작을수록 낙선자는 비례대표로 구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 떨어진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의 뜻을 선거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 취지입니다. 석패율제는 특히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에 기반한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변화하기 위해 필.. 2022. 11. 2. 미국의 어공(어쩌다 공무원) 리스트, 플럼북(Plum Book)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 지방직에 응시하여 시험을 치르고 안정적으로 공무원을 수행하는 늘공(늘 공무원)과 비교되는 임기제,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들을 어공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국회, 정부 기관, 공공 기관 등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은 약 7,000여개라고 하지만 그 정무직들이 임명할 수 있는 별정직, 무기 계약직 등을 합하면 수 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탄생하는 정부의 몫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미국은 정권 교체 때 알박기 인사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버로잉(burrowing·땅굴 파기)’이라 부르는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해 대선이 있는 4년마다 상원과 하원이 번갈아 ‘미국 정부 정책 및 지원 직책(The United .. 2022. 6.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