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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6

명연설_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국회 기자회견(2023.10.16) '오늘의 사자성어, 결자해지(結者解之)' 참담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섭니다. 이미 몇 번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모습을 버리면 안 된다고 양두구육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의 방식이 엄석대처럼 투박하지 않기를 바랐고, 간신배들의 아첨 속에 대통령께서 벌거숭이 임금님과 같이 되지 않기를 기대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8%의 격차를 보일 것이라는 제 예측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용한 점쟁이 문어였던 것도 아니고, 그저 일반적인 민심과 가까운 곳에서 보고 듣고 예측했을 뿐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긍정평가율과 연동되어있었습니다. 매번 서울에서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2023. 10. 17.
민주당이 극찬한 유승민의 명연설 2015년 4월 8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헌정사상 보수정당이 내놓은 최고의 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추구하는 정치인은 지금도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 세월호... 그리고 통합과 치유1년 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2학년 허다윤 학생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여 오늘까지 엄마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다윤이의 어머니는 신경섬유종이라는 난치병으로 청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내 딸의 뼈라도 껴안고 싶어서...’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윤 양과 함께 조은화, 남현철, 박영인 학생,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2023. 1. 2.
선거에서 져도 당선되는 제도, 석패율제 ■ 석패율제가 뭘까요? 선거에서 패배해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신기한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 등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의 이름은 '석패율제'입니다. ‘석패’란 경기에서 약간의 점수 차이로 아깝게 지는 걸 말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A 정당 후보가 B 정당 후보에게 간발의 차로 지는 경우가 있죠(ex. 51:49). 이렇게 아깝게 떨어진 후보에게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주자는 게 바로 ‘석패율제’(a.k.a. 패자부활전) 입니다. 낙선자와 당선자의 표차가 작을수록 낙선자는 비례대표로 구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 떨어진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의 뜻을 선거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 취지입니다. 석패율제는 특히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에 기반한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변화하기 위해 필.. 2022. 11. 2.
살라미 전술(salami)의 의미와 유래 국제부와 정치부 뉴스를 보다보면 '살라미 전술'로 상대방을 공략한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 '살라미'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살라미(salami)는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입니다. 소금이란 뜻의 살레(sale)가 어원으로 고기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소금을 많이 뿌려 염장합니다. 약 18세기부터 먹었다고 알려져 있는 살라미 소시지는 굉장히 짜고 향이 강해 아주 얇게 조금씩 잘라서 먹어야 합니다. '살라미 전술'은 짠 이탈리아 소시지를 조금씩 잘라먹듯이 일을 처리할 때 단계별로 조금씩 진행하며 그 단계마다 이득을 취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주로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패를 여러 개로 쪼개 각 패에 대한 보상을 모두 받아냄으로써 얻어낼 .. 2022. 5. 5.
게임 셧다운제 최종 폐지, 잃어버린 10년 총정리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무려 10년만에 폐지됩니다 10여년 오욕의 역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게임 셧다운제'가 뭘까요? 청소년의 수면권, 학습권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2011년 16세 미만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입니다 (2) 게임 셧다운제의 시작 게임 셧다운제는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게임 하느라 밤새서 공부 안한다'를 막으려고 시작됩니다 2010년 당시 언론과 정치권은 장기간 게임중독으로 사망한 사례 자극적 게임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 등 사례를 중심으로 프레임을 구성했고. 이에 힘입어 2011년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제발 게임 좀 그만해라" .. 2021. 11. 26.
지옥으로 가는 길은 인간의 선의(善意)로 포장되어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인간의 선의(善意)로 포장되어 있다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영국 미래학자 이언 앵겔의 저서 ‘지식노동자 선언’ 에서 정치가 아이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에피소드를 보았습니다. "아동들이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미국 상원이 통과시켰을 때 그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공장에서 푼돈을 벌던 방글라데시 어린이들은 직장에서 쫓겨나 쓰레기를 줍거나 매음굴로 떨어졌습니다 ."앵겔은 지나친 감상주의는 반드시 역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인간의 선의로 포장된 지옥행 정책, 법안을 목격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저마다의 성과를 위해 남을 지옥.. 2021.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