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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국회51

이낙연의 낮은 목소리(지름길) “지름길을 모르거든 큰길로 가라. 큰길도 모르겠거든 직진하라. 그것도 어렵거든 멈춰 서서 생각해 보라” (초보운전자를 위한 격언, 2002년 10월 24일) 민주당에서 날마다 탈당자가 나오던 때였습니다. 당에서는, 특히 노무현 후보 진영에서는 탈당자들을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는 기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기도 지쳐 있었고, 생각도 조금 달랐습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당이 얼마나 우습게 보일까, 집권당이 얼마나 못났으면 국회의원들이 떠나느냐고 보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되면 다시 합쳐야 할 정치인들에게 심한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심한 말을 해놓으면 단일화에도 어려움을 주고, 단일화 이후에도 고약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 2021. 11. 23.
막스 베버 - 소명으로서의 정치 (국회의 신념 윤리에 대해) 정치인들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정치의 한복판에 있다보니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하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 깊어질수록 본류로 돌아가고, 고전을 찾게 됩니다. 막스 베버는 불후의 명저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통해 후대 정치인들에게 '신념 윤리'만 가져서는 좋은 정치를 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치가의 행위와 관련해 볼때 선한 것이 선한 것을 낳고, 악한 것이 악한 것을 낳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차라리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실로 정치적 유아에 불과하다' '오랜 경험 이후 나는 누군가 그 자신의 진정한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특정의 이슈가 예리하게 표출될 때 그 문제에 대한 그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통해 그가 상정하는 궁극적 신념을.. 2021. 11. 21.
'100개의 관(棺)을 준비하라. 99개는 탐관오리 것이고, 나머지 한 개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중국 주룽지 총리> '100개의 관(棺)을 준비하라. 99개는 탐관오리 것이고, 나머지 한 개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부패척결의 최전선에서 한치의 흔들림과 물러섬없이 죽음을 각오로 중국관료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를 청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말. 주룽지 [朱鎔基(주용기), 중화인민공화국의 제9대 국무원 총리(1998년-2003년) 중국의 정치가. 1987년 상하이 시장이 되었으며,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건 때는 군대를 투입하지 않고 텔레비전 연설로 학생들을 자제시켜 충돌 없이 시위대를 해산시킴으로써 지도력을 인정았습니다. 1993년부터 본격적인 경제개혁에 착수했으며 1998년 중국 제5대 총리에 올랐습니다. 1928년 10월 후난성[湖南省] 창사[長沙]에서 유복자로 태어난 그는 10세 때 어머니마저 여의고.. 2021. 11. 17.
지옥으로 가는 길은 인간의 선의(善意)로 포장되어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인간의 선의(善意)로 포장되어 있다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영국 미래학자 이언 앵겔의 저서 ‘지식노동자 선언’ 에서 정치가 아이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에피소드를 보았습니다. "아동들이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미국 상원이 통과시켰을 때 그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공장에서 푼돈을 벌던 방글라데시 어린이들은 직장에서 쫓겨나 쓰레기를 줍거나 매음굴로 떨어졌습니다 ."앵겔은 지나친 감상주의는 반드시 역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인간의 선의로 포장된 지옥행 정책, 법안을 목격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저마다의 성과를 위해 남을 지옥.. 2021. 11. 17.
공직자들이여 순천에 가면 머리를 조아려라, 순천에는 '팔마비'(八馬碑)가 있나니. 고려 시대 지금의 순천인 승평부에는 성들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부사에게는 말 8마리를 바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승평부사(昇平府使)로 임기를 마친 최석은 고을 사람들이 말을 바치려 하자 주민들의 제안을 사양했습니다. 돌려준 말을 주민들이 받으려 하지 않자 최석은 "내가 고을의 수령으로 있을 때 내 말이 새끼를 낳았길래 데려왔는데 이는 나의 탐욕이다"며 "너희가 그러한 나의 탐욕을 알고서 겉으로 사양하는 것인가?"라며 갖고 있던 망아지까지 주민에게 내주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백성들이 관리들에게 말을 바치던 폐단은 사라졌으며 주민들은 이를 기려 '팔마비'(八馬碑)를 세워 덕을 기렸습니다. 그로부터 1000여년이 흘렀다, 아직도 나라에는 도둑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2021. 11. 15.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維新)정권, 유신(維新)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당활동 중지, 일부 헌법의 효력정지 등 초헌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1972년 12월 27일 제3공화국 헌법을 파괴하고 유신 헌법을 발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원과 법관의 3분의1 임명, 연임권, 긴급조치 및 국회해산권 등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유신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떠올리게 하여, 정부로서는 다른 출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발췌한 곳이 중국의 고전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입니다. 중국의 유교판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서삼경 중 삼경은 역경, 시경과 서경입니다. 시경은 중국 최초의 시가집이며 공자가 제자 교육시 주나라 왕조의 정치적 형태와 민중의 삶을 알기 위하여 모은 일종.. 2021. 11. 15.
복잡하고 고단한 현실은, 단순하고 명료한 지도자를 찾게한다 일부 발췌, 악셀 하케 인간에게는 아주 오래된 갈망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명쾌하게 설명해주며 세상을 보다 단순하고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이야기'를 향한 그리움이다. 단순 명료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이야기가 존재할 때 인간은 안정을 느낀다. 이러한 욕구는 현실세계에서는 채워지기가 힘들다. 현실은 너무 복잡하고 고단한 일들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상황이 더욱 어렵고 복잡해질수록 단순함에 바탕을 둔, 문제 해결책을 가진 지도자를 향한 갈망이 더욱 커진다.세상을 간단 명료하게 해석하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다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지도자에게 마음이 쏠리는 것이다. 설령 그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거짓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 중요한건 사실이 아니라 감정이다. .. 2021. 11. 14.
상도동계의 기개, YS의 대범함 나이 스물여섯에 김영춘은 상도동계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도동계는 동교동계에 비해비교적 자유롭고 개방적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YS의 아들보다 나이가 어린 '막내 비서'였습니다. YS에게 전하고 싶은 의견이 있어서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덕룡씨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너도 비서이고 나도 비서잖은가, 네가 직접 이야기해라" 1987년 고려대학교에서 시국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양김의 단일화 불씨가 꺼져가던 와중이었습니다. 김대중은 참석 의사를 밝혔고, 김영삼도 갈것인가? 상도동계가 모여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말렸습니다, "다 짜놓은 판인데, 가면 DJ만 빛내주고 망신만 당하십니다" 막내 비서인 김영춘만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S가 DJ보다 연설을 못하는 건 누구나 .. 2021. 11. 14.